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제보상 관련법규에 의거 합니다.

토지

토지 소유자 체크 리스트

수용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정될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무산된 사실이 있는지.

수용토지 일부가 도로로 평가되어 원래 지목의 3분의 1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도로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거나, 공도에 접해있다는 연유로 포장이 되어 공도와 같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대처함

수용토지가 여러 필지이나 도로와 접면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맹지로 평가해 보상단가의 편차가 심한 경우의 대처.

수용토지의 일부만 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았으나 사업 이전보다 토지 이용 상황이 열악해졌을 경우의 대처

영업보상